조선닷컴 : 전체기사: 법원 '간첩조작' 중정수사관 이름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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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조작' 중정수사관 이름 공개 판결 Aug 27th 2011, 22:14 '간첩조작사건'에 관여했던 옛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3)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수근 사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가 귀순한 뒤 이중간첩으로 몰려 1969년 처형된 사건으로, 당시 배씨도 이씨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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