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9月2日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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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장애인 차별 비판' 전직 교수 무죄 확정
Sep 3rd 2011, 00:41

장애인이라 차별 받았다며 소속 학교를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대학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전 A대학 교수 안모씨에게 벌금을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1999년부터 A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과장까지 맡았으나 2007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자 '장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삽화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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