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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남북한 경계선으로 보기 어려워" Jul 28th 2011, 05:59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남북간 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는 법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NLL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이 20년 이상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 해군력이 6·25전쟁중 완전히 괴멸돼 그들이 주장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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